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

2022년

1. 인천지방법원 2022. 5. 10. 선고 2021나71192 판결
  [퇴거청구][미간행]
   퇴거청구
 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개발법 민법 행정대집행법

2014년

2. 대법원 2014. 4. 24. 선고 2012다36340,36357 판결
  [보관료상환·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   보관료상환 손해배상
 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가배상법

2012년

3. 대법원 2012. 12. 13. 선고 2012다71978 판결
  [토지인도등][미간행]
   토지인도
 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민법

2011년

4. 대법원 2011. 9. 8. 선고 2010다48240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2011하,2067]
   손해배상
 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대한주택공사법 대한주택공사법시행령 민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행정대집행법

2010년

5. 대법원 2010. 1. 28. 선고 2007다82950,82967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·부당이득금][공2010상,377]
   손해배상 부당이득금
 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국가배상법 한국토지공사법 한국토지공사법시행령

6. 서울행법 2010. 1. 7. 선고 2009구합32598 판결
  [인도및이전대집행계고처분취소] 확정[각공2010상,452]
   인도및이전대집행계고처분취소
 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행정대집행법

2007년

7. 서울고등법원 2007. 10. 4. 선고 2006나37894(본소),2006나37900(반소)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·부당이득금][미간행]
   손해배상 부당이득금
 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한국토지공사법 행정대집행법

8. 대법원 2007. 2. 8. 선고 2004두7658 판결
  [관리처분계획취소][미간행]
   관리처분계획취소
 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개발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법 시행령 토지수용법

2006년

9. 대법원 2006. 10. 13. 선고 2006두7096 판결
  [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][공2006.11.15.(262),1925]
  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
  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한국철도시설공단법

10. 부산고등법원 2006. 4. 7. 선고 2005누3226 판결
  [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
 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한국철도시설공단법

2005년

11. 대법원 2005. 8. 19. 선고 2004다2809 판결
  [가처분이의][공2005.9.15.(234),1493]
   가처분이의
 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재개발법 민사집행법 토지수용법 행정대집행법